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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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오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4	발의연월일 : 2021. 8. 18. 발 의 자 : 이오상,김성수,정창규, 김진규,임지훈,서정호, 김종인,김강래 의원

1. 제안이유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원격수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격수업”이란 교수 및 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원격수업과 공정한 학습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원격수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원격수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원격수업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ㆍ평가

3.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4. 원격수업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상호협력 체계 구축

5.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기본계획 등의 수립 단계에서 평가 단계까지 교원 및 학생ㆍ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등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원격수업의 운영실태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원격수업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2. 원격수업에 필요한 각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

3. 원격수업 관련 교육자료 및 매뉴얼 개발ㆍ보급 사업

4.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 사업

5. 원격수업의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

6. 원격수업 관련 제도 개선 및 연구 사업

7. 그 밖에 교육감이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원격수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원격수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취약계층 학생 지원)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을 적극 배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 제2조(정의) ○ 제13조(교육과정 등) □ 초·중등교육법 ○ 제2조(학교의 종류) ○ 제23조(교육과정 등) ○ 제24조(수업 등) □ 초·중등교육법 ○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제13조(교육과정 등) ①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晝間)ㆍ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시간제수업 등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1.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2.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④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① 삭제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이 조례의 제3조제3항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조례의 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 중등교육과장 이병욱
연락처	032-420-8390